이행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다음 절차는?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기존 미지급액에 이행명령 후 새로 발생한 채무가 섞이지 않게 기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명령 종류와 결정 시점, 불이행 금액·횟수 등 신청하려는 수단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급여나 예금 등 집행 대상을 알게 되었다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채권집행을 함께 상담할 수 있어요. 행정 제재는 법정 절차와 심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개인이 상대방 이름·사진을 공개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이행명령 결정문의 내용과 송달·기한, 결정 이후 실제 받은 금액을 다시 정리하세요.

회수 목적의 직접지급·압류·추심과 제재 목적의 절차를 나누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제재가 필요하다면 명령의 결정일과 현행 요건·경과규정을 확인하고 공식 신청 경로를 이용하세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수단이에요. 돈을 직접 회수하는 압류·추심과 구분해 이해하고, 신청 전후에 어떤 자료와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면허가 정지되나요?

법원 결정과 불이행 요건, 신청·심의·처분 등 별도 절차가 있어요. 자동 정지라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제재를 신청하면 미지급금이 지급되나요?

제재와 채권 회수는 목적이 달라요. 실제 돈을 회수할 수단도 함께 검토하고 이후 지급은 담당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행명령·법원 명령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