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조정조항에서 지급액과 기일, 지급 시작·종료, 자녀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양육비 외에 재산분할금·위자료 등이 함께 적혀 있다면 별도 채권으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정기금과 일시금의 성격이 뒤섞이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조서의 종류와 사건 상태에 따라 제출할 증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판결문과 같은 방식으로 무조건 확정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발급 가능한 서류와 기관의 인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이름이 다른 문서는 효력 발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비·진행 순서
내 자료 확인
조정조서 전체에서 양육비 조항을 찾고 다른 지급의무와 구분하세요.
절차에 맞춰 준비
미지급 회차와 실제 입금을 조정조항의 기일에 맞춰 기록하세요.
공식 경로에서 진행
신청할 절차를 알려 조서 등본·집행 관련 자료와 송달 확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는 지급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하는 문서예요. 이혼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나 개인 합의서와 구분하고, 권원이 없다면 청구·인지 등의 법률지원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이행확보 지원 공식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행확보 지원신청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23C24/part/part_01_01.do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아니니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조정조서도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예요. 새 소송이 필요한지는 기존 조항과 변경 사정에 따라 상담해야 해요.
조정조항이 모호하면 임의로 계산해도 되나요?
조건부 지급이나 자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해석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의 산정액을 확정 채무라고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양육비 청구·집행권원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