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을 받으면서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할 때 주의사항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국가가 지급한 부분에는 법정 회수 경로가 있어요. 채권자가 추심하는 과거 원금이나 다른 회차와 어떻게 나뉘는지, 채무자가 뒤늦게 직접 입금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열로 날짜·국가 선지급·채무자나 집행을 통한 수령을 기록하고 어느 자녀·지급분인지 표시해 보세요. 산술 계산기 합계만으로 국가 회수액을 임의 공제·상계하거나 낯선 계좌에 반환하지 마세요.

선지급 결정과 지급내역, 진행 중 집행을 함께 정리하세요.

수령 경로·자녀·대상 회차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기관과 추심 담당자에게 변동을 알리고 공식 정산을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조회는 재산 확인을 위한 법정 경로이며 압류·추심은 실제 회수와 관련된 별도 절차예요. 가사사건 진행 중인지 확정 채무 집행 단계인지부터 구분하고 재산 종류별 요건과 비용을 살펴보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선지급을 받으면 추심을 모두 중단하나요?

남은 채권과 국가 회수분의 관계를 구분해야 해요. 일괄 중단이나 일괄 중복 청구 대신 담당자 안내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과거분을 몰아서 입금했어요.

실제 날짜와 지급 취지 자료를 그대로 남기고 기관에 알리세요. 수령 사실을 숨기거나 임의로 다른 회차에 옮기지 마세요.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재산조회·압류·강제집행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