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 방법과 양육비 집행권원 확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고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은행을 조회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고, 신청서·권원·송달 상황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같은 절차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미 권원이 있어 미지급 채무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집행을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사건 진행 중 양육비를 정하기 위한 재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사사건에서 가능한 절차를 문의해야 해요.

목적이 양육비 액수 결정인지 기존 채무의 회수인지와 현재 사건 상태를 구분하세요.

관련 권원·미지급 내역·알고 있는 주소와 기존 송달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요건을 문의하세요.

명시 결과와 제출 불응 등 이후 상황에 따라 재산조회 등 다음 수단의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조회는 재산 확인을 위한 법정 경로이며 압류·추심은 실제 회수와 관련된 별도 절차예요. 가사사건 진행 중인지 확정 채무 집행 단계인지부터 구분하고 재산 종류별 요건과 비용을 살펴보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상대방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법원 절차의 요건과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영역이에요. 사적인 동의를 받는 서비스와 혼동하지 말고 신청 목적에 맞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을 바로 받나요?

재산 확인 절차와 실제 압류·추심은 달라요. 확인된 재산이 있어도 별도 집행과 보호 범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재산조회·압류·강제집행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