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후 일부 지급한 경우 남은 채무 정리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한 번의 입금이 과거분 전부인지 일부인지, 당월 금액인지 대화와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분에 다툼이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임의 배분하기보다 실제 내역과 주장 내용을 분리해 적으세요.

제재·감치·집행을 진행 중이라면 실제 수령을 담당자에게 알려 요건과 남은 범위를 재확인해야 해요. 일부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채무가 해결되거나 모든 후속 절차가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정 대상 회차와 이후 발생한 회차를 나누세요.

실제 입금과 지급취지를 반영해 잔액표를 갱신하세요.

진행 중 절차에 필요한 정산·변경을 문의하세요.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지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수단이에요. 돈을 직접 회수하는 압류·추심과 구분해 이해하고, 신청 전후에 어떤 자료와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외부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 전자소송포털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ecfs.scourt.go.kr/

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일부라도 받으면 명령 위반이 없어지나요?

남은 의무와 요건을 검토해야 해요. 실제 지급액과 기일을 자료로 제시하고 기관·법원에서 확인받으세요.

받은 돈은 다음달분으로 옮겨도 되나요?

실제 지급 취지와 법적 충당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 계산표의 편의로 날짜나 지급분을 바꾸지 마세요.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행명령·법원 명령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