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확인한 양육비이행법 제27조제2항제2호는 가사소송법상 해당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제기 제한도 있어, 단순히 최초 체납부터 1년을 세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채무자를 처벌하는 문제이고 민사상 회수·행정 제재와 구분돼요. 개인이 유죄·실형을 보장하거나 일정액을 갚으면 어떤 절차든 자동 종료된다고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 요건·기한·처벌불원 효과는 현행 법률과 사건에 따라 검토받으세요.
준비·진행 순서
내 자료 확인
권원과 선행 법원 결정·송달·불이행 시점을 모으세요.
절차에 맞춰 준비
현행 벌칙의 구성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경로에서 진행
형사 대응과 별개의 원금 회수·지원 경로를 관리하세요.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공식 법정 절차로 진행돼요. 명령 종류와 결정일, 불이행 금액·회차와 예외를 확인하고 개인 신상공개로 대체하지 마세요. 제재와 채권 회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제재조치 공식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재조치 요건로 이동해 실제 요건과 접수 절차를 확인하세요.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121/contents.do이 사이트에서 신청·접수·지급결정을 진행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안 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체납 횟수만으로 구속·유죄를 단정할 수 없어요. 법정 구성요건과 수사·재판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처벌되면 밀린 돈은 국가가 주나요?
형사처벌과 실제 채권 회수는 달라요. 집행·추심과 선지급을 각각의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음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불이행 제재조치와 관련해 현재 가진 문서, 미지급 기간과 실제 수령액, 이미 진행한 사건을 적어보세요. 아래 관련 안내에서 선행 절차와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 양육비 해결 가이드 편집. 법률 전문가 감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실제 사건의 자격·청구액·집행 가능성은 당시 시행 법령과 담당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자료 검증 기준 · 오류 정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