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개인회생·파산 시 미지급 양육비 처리 쟁점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채무자회생법에는 양육비·부양 관련 의무의 비면책채권 규정이 있어요. 다만 채권의 내용, 변제계획과 실제 받은 돈, 현재 집행에 대한 중지·금지의 효력은 해당 사건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됐는지, 어떤 기간의 채무인지, 이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비면책이라는 설명만으로 어떤 단계에서도 자유롭게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사건별 집행 가능 시점과 권리행사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미지급 대응의 첫 단계는 현재의 권원과 실제 입금내역을 맞춰 보는 일이에요. 한 달·두 회차 등 미이행 상황별 확인사항을 살펴보고 원금 정리 후 적절한 지원·집행 경로로 이어가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