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실직했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급여가 끊기면 직접지급명령으로 받을 돈의 원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 알려진 다른 재산을 정리하되 퇴직금·급여의 압류 보호 범위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소득·재산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예요. 실직 주장만으로 원금을 임의 삭제하지 말고 변경 결정이 있는지, 적용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미지급 대응의 첫 단계는 현재의 권원과 실제 입금내역을 맞춰 보는 일이에요. 한 달·두 회차 등 미이행 상황별 확인사항을 살펴보고 원금 정리 후 적절한 지원·집행 경로로 이어가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