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변경이 필요한 상황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퇴사·이직·채무액 변경이나 실제 지급 완료 자료를 준비하세요. 가사소송법은 목적 달성 우려 등 사정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취소 경로와 장래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전 공제분과 취소 후 지급분을 나누어 정산하고 새 지급자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상담하세요. 이미 받은 돈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돌리거나 기존 명령서를 개인이 고쳐 쓰는 방식은 피하세요.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등이 있다면 급여 지급자를 통한 직접지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직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 급여와 지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