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직장인일 때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하는 이유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가 계속 끊기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자를 통한 공제는 검토할 수 있는 경로예요. 다만 회사에 다닌다는 말만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정기 급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급여 지급 주체와 근로관계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이직이나 퇴사, 다른 압류, 급여의 보호 범위 등은 실제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직접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방의 모든 과거 미지급 채무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금과 누적 채무를 각각 정리해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등이 있다면 급여 지급자를 통한 직접지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직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 급여와 지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