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프리랜서일 때 직접지급명령 적용 가능한가요?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고용관계의 급여인지 독립적인 용역대금인지, 지급 주체가 하나인지 여러 거래처인지 구분해 보세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정기 급여 관계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지급의 적용이 어려우면 확인되는 용역대금·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비교할 수 있어요. 채권의 존재와 지급자를 특정할 적법한 자료가 필요하며 불확실한 수입을 확정 재산으로 적지 마세요.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등이 있다면 급여 지급자를 통한 직접지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직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 급여와 지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