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사업자 명의와 실제 법인·개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의 양육비 채무에 법인 재산을 곧바로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어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정기 급여를 받는 별도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확인되는 예금·임대차보증금·거래대금 채권 등은 각각의 집행요건을 검토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된다는 추정만으로 특정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아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준비·진행 순서

신청 전, 이 점은 챙겨 주세요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미지급 등이 있다면 급여 지급자를 통한 직접지급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직업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기 급여와 지급 주체를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과 접수·결정은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 결정문이나 거래내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원본 자료와 함께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